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= 법관의 업무의욕 저하 ==== [[2017년]] 들어선 [[김명수(법조인)|김명수]]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,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하여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 및 직무상 독립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나, 한편으로는 판사들로부터 '승진'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빼앗아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. 재판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거나 법원장 또는 [[대법관]]으로 영전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에,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재판에 소홀히 임하는 판사가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라고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9138|출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